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심적 고통은 물론,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계심을 짐작합니다. 스토킹 문제에 대해 법적 보호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스토킹 신고 후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① 스토킹 행위가 확인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신고 이후 경찰은 잠정조치 요청 및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 연락금지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③ 추가 대응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명확하면, 검찰 송치 및 정식 재판절차로 이관되어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2. 스토킹 피해 입증과 증거 확보 방법

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증거(문자, 전화, 녹음, CCTV 등)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큰 힘이 됩니다.

② 진술서 작성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 반복적 피해정황, 피의자의 특정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술서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병원 기록 활용 공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일지 등 의학적 자료 역시 크게 도움이 됩니다.

✔️ 3. 보호명령 및 임시조치 신청

① 경찰 신고 외에도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신청인 보호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호명령 신청 시 반드시 <br>스토킹 범죄 사실 입증자료(문자, 통화내역, 영상 등) 진술서 정신적 피해 관련 소견서 직접적인 위협 내용이 담긴 증거 <br>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법원 보호명령이 인용된 경우 가해자가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 위반 시 즉시 구속 및 엄중 처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4. 합의·처벌불원서 제출시 주의점

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상습성·반복성에 따라 처벌이 매우 엄격하므로 함부로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향후 반복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합의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스토킹 처벌 법률 규정 간단 비교

구분

적용 법률

형사처벌 기타

스토킹 행위

스토킹처벌법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반복성·상습성

특가법 등

신고 누적시 구속/엄벌 가능

위험 초래

경찰 보호명령

접근·연락금지 명시

피해 심각

민원/임시조치

거주 이전 명령 등 포함

증거 미흡시

경미사건송치

교육·상담명령 부과 가능

응급피해 보호

임시숙소 연계

피해지원센터 연계가능

✔️ 핵심 요약 정리

① 스토킹 신고는 즉시 경찰·법원에 가능하며, 잠정조치와 보호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② 문자, 녹취, CCTV 등 구체적 증거가 핵심이며, 모든 피해정황은 반드시 공식 문서로 남기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데 등불이 됩니다. ③ 가해자의 연락, 합의 요구에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반복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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