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도에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발전이 되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박정희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였어도 고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반에서 30등 하는 친구가 20등 하기에는 쉽습니다. 하지만 10등 하는 친구가 1등이 되기는 어렵죠. 즉, 경쟁사회에서는 위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기는 쉽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주의의 장점은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공산혁명에 성공했던 소련은 낙후된 농업 후진국이었지만,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3위의 공업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930년대 소련의 산업생산이 1928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할 때, 이 후진적인 식민국가들의 상당수가 공산진영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반면,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들도 독재자에 의해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가 독재자에 의해 계획대로 추진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스탈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개발도상국으로의 지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62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의 GDP는 약 5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자유진영)에서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이 구해준 나라이고, 이 나라에 투자 지원하여 이 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공산진영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신들의 염원대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 기초를 닦은 박정희의 경제 방식은 사회주의 모델이었으니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인정하면 그만인데, 당시가 냉전체제이다 보니 서방세계는 이를 끝내 부정했습니다. 가령 당시 남한은 북한에 대항한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했다느니, 스탈린과 100% 똑같냐느니 이런 차이점들을 끄집어내어 강조했죠. 백번양보하여 사회주의가 아니라 손 치더라도 계획경제가 자유주의경제라고 볼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서방학자들은 '개발독재'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즉, 아시아의 고도성장을 한 한국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는 '개발독재'로 가능해졌다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상 사회주의의 장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 공산주의(소련)식 경제는 고도의 선진국이 되기에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소련 역시 흐루쇼프까지는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여 자본진영을 긴장시켰으나, 브레즈네프 시기부터 한계에 다다렀거든요. 그 이유는 소련 특유의 상명하복식 경제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시기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그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으로 복지를 구가하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국가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박정희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집권해도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계획경제를 실시했다면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사실은 박정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4.19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의정부(윤보선 정부)가 다 계획한 것입니다. 다만 박정희가 이를 끌어다 쓰되, 스탈린처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거죠. 즉, 만약 그 당시 장면정부가 실행했다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학습하던 시기라 서로 쌈질을 하다보니 경제성장 속도는 매우 느렸을 것이고, 고속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 성장을 무조건 칭찬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매인다(체한다)'는 말이 있죠? 고속성장의 부작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 한일문제, 역사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에 정기적으로 바치는 천문학적 기술 이전료... 가령 1호선은 노후화되어 골치덩어리인데도 아직도 많은 기술이전료를 일본에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게 아니라 우리 내수진작을 어렵게하고 일본의존도를 높혀 경제위기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편견과 재벌 문제(경제민주화), 계엄령 및 유신학습 세력들이 잔존하는 문제, 경쟁 중심의 교육 문제 등 후진적인 요소들이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곤두박질 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깊이 있게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책도 많이 보고요.

요약 및 결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특성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지도자가 집권했더라도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방식으로 강한 리더쉽으로 밀어부쳤다면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속성장은 여러 부작용을 동반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자기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