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대중 때부터 북한은 처음에만 장단을 맞추고 몇년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8.seekr.kr

대북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대중 때부터 북한은 처음에만 장단을 맞추고 몇년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대중 때부터 북한은 처음에만 장단을 맞추고 몇년 뒤엔 개무시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는데요.. 김대중이 집권 끝나가던 시점에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잖아요. 이건 김대중의 성의를 개무시하는 짓이죠. 문재인때도 코로나 시절부터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하니…. 이건 아무리봐도 학습능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에게 유하게 대할때마다 그것을 우롱하는데 그짓을 또 하겠다니……..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대북정책은 왜 계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사람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대북정택의 필요성 자체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정전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님),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인접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접촉과 외교, 억제 전략을 동시에 갖춘 정책 수단은 필수입니다.

결론: “어떤 형태로든 대북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논쟁점입니다.

2.유화적 접근이 실패한 것인가?

당신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은 일정한 대화와 경협을 이끌었지만,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2연평해전(2002),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2010), 해수부 공무원 피살(2020) 등이에 따라 “북한은 달래면 더 강해진다”는 현실주의적 주장이 힘을 얻어왔습니다.

유화정책이 북한을 바꾸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던 점도 사실입니다.

3. 그럼 강경책이 답인가?

반대로 강경책(제재와 무응답)만으로도 북한의 행태가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 및 대북 제재 강화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더 노골적으로 진행

대화 통로가 전면 단절되면서, 위기관리가 어려워졌던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