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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계천 산책로에 관리를 잘해 믈이 깨끗해서 물고기들이 잘들 산다는데 거기서 새벽에 몰래
관리를 잘해 믈이 깨끗해서 물고기들이 잘들 산다는데 거기서 새벽에 몰래 낚시나 그물망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어캐 되나용? 고작 과태료기 다 인가용?
무단 낚시 또는 그물 사용 하천법 위반 →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또는 형사 고발 가능
그물망 설치 등 불법 어획 불법 어로 행위로 간주 →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성 있음
야생생물 무단 포획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서울시·중구청·환경감시단에서 CCTV 감시 + 순찰 단속을 정기적으로 합니다.새벽에 그물 치다 적발되면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음.
생태계 훼손 + 불법 어획 + 공공장소 규정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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