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법인 건축 회사와 계약하여 안마방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총 공사금액 5000중 2000선금
법인 건축 회사와 계약하여 안마방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총 공사금액 5000중 2000선금 받고 하였습니다.현재 3000만원에 200만원 구두로 추가되어 3200만원 남았습니다.계약서 있습니다.첫째 00건설 이사가 계약서에 도장 직인 둘째 처음만 2000입금 후 지금까지 단한번도 입금안함 1년 3개월지남셋째 안마방에서 돈을 안줘서 못줬다고 하지만 안마방과 전화상으로는 받았음. 혹 안마방광 건설사 동시 고발가능한가요?(형사고발)넷째 이사라는 사람이 계속 돈준다고 구두상 약속 사장도 약속 전화 통화 카톡 문자 내용있음.형사고발이 될까요? 법무사는 법인이라 배째라 하면 받을 방법이 없어서요.변호사 고용해서라도 형사고발 진행 하고 싶습니다. 혹 대략적인 가격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배째라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톡 전부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안마방 저번에 갔다 왔는데 퇴페 더군요 고방 방법 민원 있을까요?소방법위반 위생(아가씨 고용 한국&태국) 112 신고 다 가능할까요??두서없이 질문만 하네요 아직 머리에 정리가 안되네요 ㅜㅜ
인테리어 잔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민사 소송을 통해 잔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형사 고발은 사기죄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 계약서와 입금 내역, 그리고 추가 공사금액에 대한 구두 합의 내용(통화 녹음, 카톡, 문자 등)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00건설 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마방(건물주) 동시 피고: 안마방 측에서 건설사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면, 안마방을 동시에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된 책임은 건설사에 있습니다. 다만, 안마방이 건설사와 공모하여 귀하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시킨 정황이 명확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사에 대한 청구가 우선입니다.
소송 절차: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건설사에 발송하여 정식으로 최고(독촉)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소장 접수: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변론 기일: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설사는 귀하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만약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설사 소유의 재산(예금, 건물,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발 (사기죄)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 당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귀하를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대금을 뒤늦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의 어려움: '배째라'식의 태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직인이 찍혀 있고, 초기에는 선금도 받았다는 점 등은 사기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고발을 진행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대략적인 가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금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민사 소송 (공사대금 청구):
착수금: 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공사 금액이 3,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300만 원 ~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 보수: 승소 금액의 5% ~ 10% (소송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형사 고발 (사기죄):
착수금: 300만 원 ~ 500만 원 이상
성공 보수: 합의 또는 유죄 판결 시 일정 금액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안마방 신고 및 민원
안마방이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퇴폐 영업 (성매매 알선 등)은 불법이므로, 112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가씨 고용(한국 & 태국) 등 성매매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소방서 신고: 소방법 위반 사항(비상구 폐쇄, 소화기 미비 등)이 있다면 11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시청 민원:
위생과: 유흥업소의 위생 관련 불법 행위(영업 신고 위반, 위생 기준 미준수 등)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무단 용도 변경이나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 불법 영업을 통해 소득을 누락하거나 탈세하는 정황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신고는 귀하의 인테리어 잔금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불법 영업 신고는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자칫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진행 방향 제안
1) 변호사와 상담: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민사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구두로 추가된 200만 원에 대한 증거(통화 녹음, 카톡, 문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설사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소송 전 마지막 독촉이자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카톡, 문자 등 건설사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보관하세요. 안마방과의 통화 내용도 건설사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해두세요.
5) 불법 안마방 신고: 인테리어 잔금 문제와는 별개로, 불법 퇴폐 영업에 대한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잔금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설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