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이호적 약1년간 사귄베트남여자 사이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제 아이 라 한국호적에도 올리고 잘키우고싶었습니다만끝내
약1년간 사귄베트남여자 사이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제 아이 라 한국호적에도 올리고 잘키우고싶었습니다만끝내 성격차이를극복못하고헤어졌네요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무엇보다양육비는 계속지급중이며 한번도빠진적이없습니다그리고이여자도 저와헤어진후 여러명의한국남자와 결혼을할려고 하였지만 모두실패 다시 저와다시결합을요구 저는거절그후 자기말을 안들어주면 아이폭행후 사진 비디오를찍어학대를 하면서 아이를버리겠다 또는 고아원에 버리겠다심지어는 자살할거니 아이데리고가라하며 협박을합니다그래서아이를데리고간다면 말꼬투리를잡아 못데리고가게하여 지금은 상대를안하고있습니다.무엇보다다른 한국남자와결혼 할거고그남자도 우리아이원한다그러니 넌빠져우리는결혼한사이도 아닌데베트남법에서는 너가 뭘할수있냐고하던악마같은 여자가 이제는 그 제아이를이용하여 한국호적에 올려서비자받아 한국에서 살계획을하고있습니다결국그여자의목적 비자입니다현재아이는베트남국적이고요저는법적다툼을하더라도 아이만데리고오고싶습니다절대그여자에게 비자를 내어주고싶지않습니다절대그여자와 살고싶지않습니다아이가 울면 달래고 안아줘야할엄마가그시간에 동영상을찍어 협박을 하던 비정상적인사람입니다그리고수없는거짓말로 저의 베트남가계를 사문서 위조후아이엄마이름으로 명의변경 가계돈을 마음대로사용저는 명의가 여자이름으로 변경된후 아무런권리도없이보기만하고있습니다지금은베트남에서법적으로 대응 준비중입니다무엇보다저는아이의양육은제가 하고싶습니다아이를제호적에 올린다는이유로아이가 한국 국적을받아아이엄마가 도 한국에 살수있나요?도와주세요저는아이는 언제든 제호적에 올리는건환영이지만아이엄마가 그걸이용하여 한국에산다는건정말반대입니다이글을읽는여러분 행정절차를. 알고계시거나.합벅적인방법을. 알고계시다면알려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도, 전 여자친구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협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며, 동시에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법률이 모두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가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아이의 한국 호적 등재 및 국적 취득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아이 엄마가 자동으로 한국 비자를 받거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버지인 귀하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이는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친자 인지: 먼저 귀하의 아이가 귀하의 친자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한국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아이의 출생증명서, 귀하의 신분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 취득: 친자 인지가 되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생깁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아이 엄마의 한국 체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아이 엄마의 한국 비자 및 체류 문제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이용해 한국 비자를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아이 엄마가 자동으로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엄마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자 종류에 따라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양육권과 비자: 만약 귀하께서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오신다면, 아이 엄마가 아이를 명분으로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비자 신청 심사: 설령 아이 엄마가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대한민국 비자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불법 체류나 비자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귀하의 전 여자친구가 아이를 협박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정황 등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양육권 확보 및 보호 조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이의 안전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 엄마의 협박과 학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베트남 법률 자문: 현재 베트남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으니, 베트남 현지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이 엄마의 학대 행위, 협박, 사문서 위조 및 금전적인 문제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아이 학대 사진 및 비디오, 협박 메시지, 사문서 위조 관련 증거, 그리고 베트남 가계 명의 변경 및 돈 사용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이는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 엄마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과 귀하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가정법원 절차: 만약 베트남 법원에서 양육권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온 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가정법원에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베트남 현지 아동 보호 기관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4. 사문서 위조 및 금전 문제 해결
전 여자친구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가계 명의를 변경하고 돈을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사 고소: 베트남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위조된 서류, 명의 변경 내역, 돈 사용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회수: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부당하게 편취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
1) 베트남 현지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의 양육권 확보, 아이 엄마의 불법 행위 고소, 그리고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 및 한국 이주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십시오.
2) 모든 증거의 철저한 수집: 아이 학대 증거, 협박 증거, 사문서 위조 및 금전 관련 증거 등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하십시오.
3) 아이의 안전 최우선: 아이 엄마의 협박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베트남 아동 보호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4) 한국 외교부 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문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아이를 위해 강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