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고정된 기준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민주주의라 주장해도, 타인은 그것을 독재로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는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자라 불렀지만, 서구 학자들은 그를 독재자로, 그의 정권을 전형적인 독재정권으로 분류합니다. 마오쩌둥 또한 자신은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보았지만, 서구에서는 역시 독재자로 간주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경 속에서도 ‘K-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국제기구나 언론은 최근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정답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입니다. 결국 서로가 자신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우월성을 다툴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주주의 기준도 사실상 서구식 민주주의일 뿐, 완전한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논증은 길어지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룬 국가는 대부분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그 출발점은 소련의 스탈린이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며, 이 모델은 이후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벤치마킹한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흔히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 대한민국, 대만, 싱가포르는 모두 개발독재 체제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발독재라는 개념이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등이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서구 학자들이 현실 공산국가들과 구분하기 위해 '개발독재'라는 별도의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아래 국가 주도 산업화를 실행했고,

- 대만은 국민당 일당체제 하에서 강력한 수출주도형 개발을 추진했으며,

- 싱가포르는 리콴유의 장기집권 하에 국가자본주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 홍콩은 예외적으로 영국 식민지 하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개발독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산업화’와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정치체제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 간에, 실제로는 강력한 국가 개입이 있었던 체제에서 단기간 산업화를 이룬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경제방식—즉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식 개입 모델—은 단기간 고속성장에 매우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시도했습니다. 소련, 한국, 멕시코, 대만, 싱가포르 등 다양한 사례들은, 이러한 방식이 저발전 상태의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델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될수록 정보 처리 속도, 혁신 수용성, 권력 경직성 등의 한계로 인해 구조적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약발이 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개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국가가 언제 개입해야 하며,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성장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체제와, 복잡한 사회를 관리해야 하는 체제는 같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