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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빠한테 소송 가능한가요? 할아버지랑 저, 아빠 셋이 사는 가정입니다.최근 할아버지가 큰돈을 저한테 주시기로
할아버지랑 저, 아빠 셋이 사는 가정입니다.최근 할아버지가 큰돈을 저한테 주시기로 했습니다.아빤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인 집이랑 돈 얼마를 고모들과 합의하에 다 들고 갔는데, 심지어 그 돈 막 써가면서 얼마전 이 통장을 알고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근거를 들면서 달라하고 안주면 “니 학원이고 뭐고 없고, 카드값이랑 할아버지 약값이고 뭐고 다 너한테 청구할거다“ 등 계속 뭐라합니다..그래서 유학 준비하게된거고..지금 살기도 싫어요소송같은거 못 하나요?..살고 싶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서 정신적 학대, 경제적 통제, 심지어는 협박 및 부당한 재산 요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방지법상 ‘정신적 학대’로 보호 신청
부모나 보호자가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 통제를 통해 통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청구 가능 (예: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심각한 경우 쉼터 입소나 심리치료 명령도 병행됩니다.
② 민사적으로 ‘증여 방해 금지’ 청구 가능
할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아버지가 이를 방해하며 협박하는 경우,
할아버지와 함께 '증여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아버지의 방해로 인한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재산을 갈취하려 할 경우엔 **'강요죄'나 '공갈죄'**로 형사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③ 정신적 피해에 따른 고소 또는 상담 요청
아버지의 반복적 정신적 압박과 생활비 통제 등은 정신적 학대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 확보 → 아동복지법 또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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