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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후 형사 조정중 욕설 및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답답해서 여쭙습니다 이야기 시작은아버지아프신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섬에가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답답해서 여쭙습니다 이야기 시작은아버지아프신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섬에가서 수산쪽 일을 하다가 사장과 같은 모텔 숙소를 쓰는 와중에 암치료를 받아야해서 하루 다녀온다고 했다가 나가지마라고 문앞을 막은후 나가려니 일방적으로 목덜미를 잡히시고 땅에 정면 앞으로 넘어지고 목을 잡고 흔들고 백팩을 맨 상태셨는데 그 상태로 좀 끌려다녔습니다 , 원래 암치료는 가야한다고 얘기가 된 상태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그 이후로 상해진단서와 + 치과상해진단서 아래치아가 4개 정도가 흔들림 + 쓰고계신 안경파손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분 나이는 80초반이시지만 힘이 좀 있으시고 아버지는 60대 중반이십니다  당뇨 합병증 + 췌장암 항암치료로 인해 다리에 힘도 많이 없으시고 가해자보단 조금 외소합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을 하겠냐고 연락이와서 양쪽 다 하겠다하여 만났는데위원 두분 , 그리고 조사관 한분 이렇게 세명이 계셨고 저랑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땜에 못가서 제가 대리인으로 참석)그 와중에 아픈새X를 써서 내가 망했다  ,  시XX끼  ,니애X ,  개새X 등 욕설과 병X새X를 써서 내가 이런 일을 다 겪는다  폭행 후 아버지가 도망갔는데 도망간 새X , 아픈새X가 내 일을 방해한다 등등  계속 욕을 하셔서 위원분들도 욕설 그만하라고 자녀분와있는데 왜 그 옆에서 아버지를 욕을 하느냐하였고 합의하러와서 내가 합의금을 왜주냐 못준다 내가 뭘 했다고 돈을 줘야하냐 이런 식으로얘기하였고위원분들은 합의의사를 4~5번정도 물어보고대화가 안통한다는거같다고 더 이상 의미없다고 종료하였습니다다들 아니 경찰진술에서 인정을 해놓고 여기까지와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 정도였습니다(경찰진술에는 폭행 인정하였습니다 넘어지게하고 가방 뒤를 잡고 끌고 밀고 멱살 , 앞으로 넘어지게까지)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그냥 처벌받게하고싶다 하였는데 그 분들께 물어보니 다들 몇번을 물어봐도 답변도 안해주시고 묵묵부답이더라구요 큰방도 아니고 바로 앞 , 옆에 계셨고 방 평수도 8평 정도나되는 작은 방이였습니다합의를 안해도 어떻게든 죄를 추가해서 벌을 받게하고 싶은데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 사정을 자세히 적시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모욕죄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image 변호사 변호사 김광현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법무법인 중현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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