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 출장 중 사망한 아드님의 사안과 관련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중 장례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례비용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는 ‘필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이라도 상속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없는 한, 공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998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책임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장례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장례비용은 통상 ‘상속재산 청산 시 우선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피상속인(아드님)의 순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장례비용은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대신 지불한 장례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아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후불을 조건으로 대납'한 것이라면

→ 상속인이 사실상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공제 가능

회사가 순수한 호의로 전액 부담한 것이라면

→ 상속인이 지불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질문자님의 상황은:

회사 대표가 “전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호텔비, 항공료, 장례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

심지어 회사 이름으로 결제 및 영수증 보관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민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례비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이미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 인정되는가?

재산목록 기재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처리가 확정됩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로 상속인이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대납)의 성격으로 입증 가능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상속인이 추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 공제 대상 가능성 있음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장례비 공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소송에서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상황인데,

이 경우 장례비용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공제항목으로 확정되면

→ 해당 비용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감소

하지만, 회사 부담금이 ‘실질적 공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 해당 금액은 순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아

→ 채권자 입장에서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처럼 판단될 수 있음

즉, 장례비 공제를 통해 소송 방어 논리를 펴시려면,

회사의 비용부담이 실제 아드님의 채무(= 회사가 대신 낸 비용)로 간주되도록 입증이 필요합니다.

5. 실무 대응 요령

① 회사와의 합의서 또는 확인서 확보

"고인의 근무 중 사망으로 회사에서 전액 부담했으며, 상속인에게 반환청구하지 않겠다"

→ 있다면 공제 불가 논리로 정리됨

반대로 “회사에서 대납했으며, 추후 유족이 상환하기로 했다”

→ 공제 가능 근거 자료

② 한정승인 재산목록 보완신청 가능

→ 가사비송법 제7조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또는 내용 정정 가능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nzetto.com/2025/05/inheritance-limited-approval-funeral-expense-company-payment.html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장례비를 회사가 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한정승인을 했는데 장례비를 회사에서 전액 지불했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민법상 인정 조건, 소송 시 대응 전략, 재산목록 기재의 효력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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