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여부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제가 재작년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보다 한참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제가 재작년에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제 조카뻘되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처음에 저는 그 여직원에게 인사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직원이 저에게 본인왈 스몰토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젊은 여직원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초 2024.2~3월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지각을 굉장이 자주 하는데, 그 여직원이 지각을 하면 (저희 회사는 3조2교대 근무인데) 야간 근무자들이 오전에 8시에 퇴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여직원의 지각으로 인하여 오전 회의 및 인수인계가 늦어져서 근무교대가 늦어져서 교대가 늦어집니다. 퇴근이 늦어집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혀 몰랐다가 다른 남자직원들의 불평을 듣고 알았습니다. 한 번은 그 여직원이 지각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 저기서 그 여직원의 험담을 마구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고참직원이 말하기를 이전에 한 남자직원(주임)이 이런 일로 그 여직원을 엄청 갈구었다고 하더군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의 입장에서 그 여직원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었는데, 또 누가 갈군줄 알고, 고참직원들에게 차라리 실장(책임자)에게 조치를 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단체로 여직원 한 명을 이지메하는 것 마냥 방법이 너무 치사하지 않냐고 하니 실장은 성차별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여러 직원들에게 안 좋은 말 듣는 그 여직원이 불쌍해 보여서 힘내라고 작년5월5일 어린이날 전, 아마 5월 2~3일쯤에 카톡으로 꼭 드시라고 사 드리고 싶은 간식이 있는데, 드시겠냐고 하면서, (그 여직원 카톡배경사진에 본인이 여행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도 그 곳을 가 본 적이 있어서) 여직원분 카톡사진 볼 때마다 저도 그 여행지 그립네요. (그 전에 그 카톡사진여행지에 관해서 서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카톡사진을 바로 삭제하고, 저때문에 힘들었다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자고 하더군요. 그 이후 수개월 뒤에 업무적인 일로(옛날 있었던 다소 사적인 일 포함. 어느 남자직원이 그 여직원 지각때문에 갈군 얘기) 한 번 카톡을 보낸 것이 다 입니다. 지금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워낙 여성경험이 없고, 조카들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서 마지막 부분은 너무 선을 넘었네요.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자초지정을 카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여직원은 자기는 본인지각하는 것으로 다른 직원들이 본인을 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네요. ^^;;; 이 여직원이 나중에 문제삼을까 봐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제가 선을 넘은 이런 일로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워낙 험한 세상이라서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어떤 상황에서 특정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법률적 기준과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와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 1. 스토킹 행위의 법적 기준과 주요 내용은?
① 스토킹 범죄의 성립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② 동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따라다니기, 지속적으로 연락, 감시 또는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 사실의 객관적 증거(통화내역, 문자·카톡, SNS,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 진술서와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한 메모도 실제 조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서 및 신변보호 요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스토킹 성립을 위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
①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신고·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불안감 유발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형사상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상담 결과서,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4. 스토킹 인정, 불인정 판례 주요 포인트
① 스토킹이 인정된 판례는 피의자의 반복적 연락, 미행, 협박, 현관 대기 등 명확한 반복성이 확인된 사례가 많습니다.
② 불인정 판례에서는 일회성 연락,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의사 미표현, 단순 관심 정도는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① 스토킹 성립은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그리고 명확한 불안감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② 모든 연락·행동이 스토킹이 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다수 차례 반복되고, 상대의 평온권 침해가 뚜렷해야 적용이 가능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③ 객관적 증거자료의 확보가 소송에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피해 사실을 용기 내어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도 반드시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공감하며, 평안한 일상이 찾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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