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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개인회생 관련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남는 돈으로 대출금을 일부 갚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재산으로 남기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는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만약 재산을 처분하여 남은 돈으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재산 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변제해야 할 총 금액(청산가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편파 변제). 따라서 재산 처분 및 채무 변제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재산 가치 계산이 맞는지와 예상 재산 가치 아파트를 매매하고 남은 돈 8천만원 중 보증금 3천만원, 이사비용 등 5백만원을 제외하면 남은 현금은 4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중고 시세 6백만원을 합하면 예상 재산 가치는 4천5백만원 + 6백만원 = 5천1백만원이 됩니다. 문의하신 4천4백만원 + 6백만원 = 5천만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계산하신 방식 자체는 현금성 자산과 동산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3.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시 어려움이 있는지? 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의 어려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유한 재산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해야 할 총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4. 최저생계비 책정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합니다 . 이 금액에 실제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4인 가구(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4,046,712원입니다 . 거주 지역(부산)에 따라 추가 주거비 등이 반영되어 최종 생계비가 산정됩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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