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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빛 개인회생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세후 200정도 받고 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2년전에 아는 선배를 통해서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세후 200정도 받고 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2년전에 아는 선배를 통해서 온라인 도박을 알게되서 돈을 좀 땃다가 작년에 다 잃고 올해 1월1일날 5200만원 담보대출을 받아 하루만에 다 잃고 아는 형한테 1800만원을 빌려 다잃고 여자친구한테 1500만원 빌려 다잃었습니다. 4월달에 3000만원 은행대출을 받아 아는형한테 1800만원 갚고 여자친구에게서 1200만원을 먼저 갚아 현재 대출이 8200만원입니다.도박을 도저히 끊을수가 없어 현재 도박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질문1.대출을 받아 지인한테 빌린돈을 갚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거나 사기죄로 신고당할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인한테 이체받은 내역이 있는대 문제가 생길까요.2.총 채무가 8200만원정도인고 제 급여가 200만원 정도인데도박빛은 회생에 포함이 안된다고해서 그럼 70만원씩  5년 갚으면 4200만원이라 개인회생을 못하는걸까요?지금은 도박을 아예 안하고 술도 한달에 한번 먹을까말까하고 담배도 아껴피며 돈을 아끼며 살고있습니다.  매달 대출금하고 갚고 남은돈으로 지인에게 빌린돈중 남은돈 조금씩 나눠서 갚고있습니다. 사는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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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도박으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도박 치료도 받고 계시고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및 사기죄 문제 - 개인회생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지인 포함)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변제 능력 및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편파 변제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있다면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도박 빚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 및 변제금 산정 -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총 채무액(8200만원)과 월 소득(200만원)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의 재산 상황,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안이 작성되고 인가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박 치료를 받으며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전문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힘내시고, 꼭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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