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가능성 검토

현재 상황 요약

총 채무: 약 1억 3천만원 (신용대출 7건)

월 실수령액: 430만원

부양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 (총 3인 가구)

주거: 창원 월세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재산:대전 아파트 (시세 3억): 현재 매물로 나와 있으며, 매각 후 대금은 아버님께 드릴 예정. (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부산 빌라 (시세 1억): 과거 본인 명의였으나 현재 어머님께 명의 이전됨 (실제 어머님 자금으로 구입).

특이사항: 현재 연체나 미납 없음. 7곳의 대출 관리 어려움.

개인회생 가능성 검토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최장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 월 430만원의 실수령액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소득으로 보입니다.

채무 요건: 총 채무액 1억 3천만원은 개인회생 신청 가능 범위(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재산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

대전 아파트 (시세 3억):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 아파트는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절차 없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하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만약 아파트 시세 3억원이 그대로 청산가치로 잡히고, 채무가 1억 3천만원이라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각 후 아버님께 드린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본인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특정인(가족 포함)에게 변제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빌라 (시세 1억): 어머님께 명의 이전된 부분은 이전 시점, 자금 출처(실제 어머님 자금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 은닉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에 채무 발생 후 이전되었거나, 대가 없이 이전되었다면 법원에서 부인권 행사(명의이전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질문자님 재산으로 편입)를 통해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머님 돈으로 구입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개인회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전 아파트입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 시세(3억)가 총 채무액(1억 3천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하여 아버지께 드린다고 해도,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하며,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각하여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산 빌라 명의이전 건은 어머님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자금 출처 등)가 있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기나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대전 아파트 처리 문제 명확화: 아파트를 실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현재의 신용대출 1억 3천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아버지께 빌린 돈을 갚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증여인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이 다소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 명의이전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모든 금융거래 내역,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 등을 솔직하게 공개해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곳의 채무로 관리가 어려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 재산(특히 대전 아파트)으로 인해 법적 채무조정 절차 진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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