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 무엇인지 가늠하고자 하시는 것이라 이해합니다.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 불안이 헛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가 확정되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현재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경미·중대 여부를 불문하고 재학 중 임의 삭제나 비공개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기록이 이관되어 유지됩니다. 다만 그 전제가 되는 ‘조치 자체’가 취소·변경되면 기재는 소급하여 정정·삭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록의 존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통로는 조치의 효력을 뒤집거나 줄이는 절차를 적시에 밟는 것입니다.

이미 조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처분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학 지원 등 시급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병합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또는 열람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인용을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나 비례원칙 위반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비교, 초기 진술의 정합성, 상해의 발생 양태, 상호폭행 여부, 우발성, 반복성, 지시·교사 관계 등 책임 판단의 구조를 분해하여 반증을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절차적 하자 역시 유력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위원 구성의 편향, 진술·소명권 보장의 흠결, 조사 기록의 누락·왜곡, 당사자 분리조치 및 임시보호조치의 부당성, 심의서면의 이유불비 등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양정이 과도한 경우라면 유사사례 대비 형평, 1회성·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후 성실한 피해회복 조치, 지도 가능성, 학업·진학에 미치는 비례적 피해 등을 근거로 감경 취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선처 의사가 뒤늦게라도 확보되면, 그 자체로 재심의나 변경신청의 유의미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반영된 뒤라 하더라도, 상급 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학교장에게 생활기록부 정정 절차를 신청해 소급 삭제 또는 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 내용 자체에 사실오기가 있거나 법정 기재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정정·삭제 청구로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입·전학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정정 내역이 이관되므로, 최종 결론이 나오는 즉시 문서로 정정 집행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사안과 별개로 형사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병행되었다면, 그 기록의 보존·열람 범위는 학생생활기록부와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직접 열람되는 것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이며, 형사·소년보호 기록의 외부 제공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병행 절차의 결론이 학교 조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일정과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 전략상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기록이 진로 전체를 가로막을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처분의 오류를 시정할 통로를 남겨두고 있고, 특히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절차 선택과 주장 구조화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통지일, 조치의 종류, 심의 과정의 주요 서면, 피해회복 경과를 기준으로 항목별 쟁점을 재구성해보면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겠으나, 잘 정리된 사실관계와 적법절차 위반의 지점을 명료하게 제시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일수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신속하고 단단한 수단부터 차분히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은 한 번의 실수나 억울한 상황으로 정의될 분이 아니며, 기록은 절차에 의해 바뀌고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의 불안을 견디는 용기 자체가 내일의 회복을 이끕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