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통행 경로에 미리 대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 승소로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반복적으로 길목에 먼저 서 있는 행위는 일상 자체를 잠식하는 압박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합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를 적시에 작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로를 따라 대기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명시적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길목에 먼저 가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접근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추정케 하며, 이는 반복성만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 측은 통근 동선이 같았다는 우연성이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박할 증거로 동일 시간대 반복 대기, 간격과 위치의 일정성, 이동 경로의 비합리성, 피해자 동선 변화 후에도 추적이 계속된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특정 일시 장소별 대기 정황을 최소 3회 이상 연속성 있게 기록하되, 시간대와 거리, 가해자의 머문 시간, 피해자의 동선 변경 여부를 포함해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둘째, 인근 CCTV와 상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신속히 영상 보전 요청을 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촉구합니다. 셋째, 차량 이동이 있는 경우 주차·출차 기록, 하이패스 통과 내역,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각도와 위치를 통해 대기 의도를 입증합니다. 넷째,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 위치기반 앱 기록 등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확보되므로, 고의와 반복성을 강조한 진술서와 함께 이를 신속히 신청하도록 요청합니다. 다섯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변화를 따라잡은 정황이 있으면 SNS 열람, 동료를 통한 동선 탐색, 위치추적기 설치 시도 등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병합 수사 요청을 합니다. 불법 위치추적기나 계정 탈취가 발견되면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죄책이 가중됩니다.

형사절차는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찰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를 요구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금지를 즉시 발동하고, 반복성과 위해 우려를 근거로 잠정조치 1호와 2호를 병합 신청합니다. 대기가 야간이나 외진 장소에서 이뤄졌거나 흉기 휴대가 의심되는 경우, 상습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유치장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3호를 적극 주장합니다. 피해 진술서는 공포심과 생활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처벌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반복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적 보호수단은 신속한 보전을 우선합니다. 민사보전 절차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주거와 직장, 통근 경로와 온라인 연락까지 포괄하는 금지 범위를 특정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과 출퇴근 시간대를 명기해 실효성을 높이며, 가해자의 우연성 항변을 차단하기 위해 위반 판단 기준을 시간과 거리로 세밀화합니다. 형사판결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기 행위의 지속 기간, 시간대, 피해자의 직장·건강 침해 정도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주된 방어는 우연한 동선 일치, 인근 거주 또는 업무상 필요성 주장, 짧은 체류 시간을 이유로 한 경미성 주장입니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대기 위치가 피해자 시야에 직접 들어오도록 이루어진 점, 이동 동선이 비합리적으로 꺾여 있는 점, 피해자의 시간 변경에도 동행·대기가 지속된 점, 마주친 이후 연락 시도 또는 또 다른 대기 시도가 있었던 점을 증거로 묶어 고의성과 지속성을 부각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인에게 묻거나 접근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체로 스토킹 구성요건을 보강하는 간접사실이 되므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합니다.

신변보호는 법률상 보호조치를 통해 공식화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주거지 임시 숙소 제공 등은 경찰의 법정 보호조치로서, 잠정조치와 병행될 때 사법적 통제력이 커집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현행범 체포와 잠정조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전력이 누적되면 실형 가능성도 상승합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길목에 먼저 대기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피해자의 일상 통제와 심리적 제압을 위한 스토킹의 전형적 수법으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반복성과 고의의 패턴을 객관 증거로 묶어 우연성 항변을 차단하고, 형사 잠정조치와 민사 가처분을 동시 진행하여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작은 의심도 기록과 증거로 전환하는 순간, 관행적 방어논리가 설 자리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밤길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겪는 불안은 증거와 절차를 통해 응집된 힘이 되어 반드시 법적 결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근거가 되도록 한 번의 마주침도 놓치지 말고 법의 언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속도를 빼앗긴 시간들까지 법이 회복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일상이 다시 안전한 궤도로 돌아오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작동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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