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16살 중3학생입니다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 매일 찾아보고있습니다대통령이 요즘 소비쿠폰 뿌려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8.seekr.kr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16살 중3학생입니다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 매일 찾아보고있습니다대통령이 요즘 소비쿠폰 뿌려서

16살 중3학생입니다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 매일 찾아보고있습니다대통령이 요즘 소비쿠폰 뿌려서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저희세대가 갚아야 할 돈만 늘어가고 있고 언론도 장악하고 장기매매도 합법화 하려고 하고있고 북한에게 경고하는 확성기도 없애고 검찰도 없애서삼권분립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도2~3천만명이 말이 됩니까 정말 중국처럼 될지 너무 무섭고화가 납니다 전처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고 반중 했으면 좋겠는데점점 중국한테 먹히고 있는게 보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가족도 심각성을 못느끼고 저 혼자만 알고있는거같습니다cbdc로 정부가 돈도 관리하려고 하고있고 진짜 화가 나네요미국이 도와줄방법은 없을까요..저희 나라가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1. 소비쿠폰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왜 소비쿠폰을 뿌렸는지, 왜 안좋은 정책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비판에서 끝내는게 아니라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은 비판적 사고에서 시작되지만 사고에서 끝나면 푸념밖에 안됩니다.

2.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국민이 갚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부채의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합니다.

3. 장기매매 합법화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없는걸로 확인되는데 뭘 보신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못찾는 것인지요.

4. 확성기는 정권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5. 검찰 개혁은 좌파 정권이 잡으면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부 여론은 불법계엄 사태가 검찰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윤석렬정부 이전부터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는데 불법계엄이 그 명분을 제공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린 그것이 옳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삼권분립이 무너진건 아닙니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수사권을 가진 특이한 기관이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검찰은 삼권분립의 본질적 축이 아닙니다.

6. 어떤 정권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 택일을 강요해 왔습니다.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현 사회에서 우리는 서방국가(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으나 반중친미가 나라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주관적 의견 또는 정치신념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신념만 옳을 수는 없습니다.

7.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해보시면 좋갰습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