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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결혼햇습니다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개인회생 알아보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와이프 정보도 필요한가요??제 와이프 명의로
결혼햇습니다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개인회생 알아보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와이프 정보도 필요한가요??제 와이프 명의로 차가 2대잇는데한대는 대출로 갚고있고,한대는 자기차입니다.제가 개인회생시와이프 재산도 보나요 ??(와이프에게도 피해갈까봐 걱정되서요)따로 제가 와이프에게 대출해서 돈을 주거나 한적은 없습니다.와이프는 무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청산가치(변제해야 할 최소 금액)를 산정할 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님의 명의로 된 차량 2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량들을 포함한 배우자님의 재산 중 일부가 채무자님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배우자님의 재산 중 형성 경위나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님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배우자님이 무직이시라는 점은 변제계획 수립 시 채무자님의 소득만으로 가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님의 자산이 있다면 청산가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님의 재산이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님의 변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배우자님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빼앗거나 배우자님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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