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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에스타비자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사건발생은 5년이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사건발생은 5년이 지났습니다)즉, 반년뒤에 수사경력자료회보서 에도 삭제가 됩니다.이번달에 esta비자로 미국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추후에 문제될 일이라면 방문계획을 취소하려구요.현재로선 미국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일 같은건 없는데, 먼 미래는 또 모를 일이니까요.제가 변호사님 유튜브 동영상 보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0.일단 esta 비자 신청시에 유죄판결질문에 no라 대답해도 미국 측에서 즉시 당장은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할 순 없다.1.그리고 조건부 기소유예는 no라 해도 된다. 다만 영사 인터뷰 시에는 자세하게 답해야 한다.2.다만 esta는 영사 인터뷰가 없고 아마 공항 출입국 심사에 걸릴수도 있다. 이때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3.그렇다면 이민국 기록에 남을 것이고, 굳이 6개월 뒤면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삭제가 되어 평생 숨겨도 되는 기소유에이력을 밝혀서 추후 먼 미래에 미국 정식비자를 받을일이 생긴다면 아주 귀찮아 진다.4.다만 esta 잘 받아서 스무스하게 방문하고 공항 심층 인터뷰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제가 잘 이해한게 맞나요?인터넷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esta 비자로 미국방문시 범죄경력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경우가 거의 드문것 같더라구요제가 2019에 esta로 방문했을 당시도 그랬구요.그냥 유죄판결 no라고 하고 esta 받은뒤에, 공항에서 별 이벤트 없으면 저의 기소유예처분을 알리지 않고 방문 하는건데이러면 기록이 남을 일도 없고, 기소유예 처분일 뿐이니 esta신청시 위증한것도 아니니 아주 깔끔한 상황 맞을까요?공항에서 심층 인터뷰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젊은 남자고 용모단정합니다.)10% 이하의 아주 드문 사례라면 저는 그냥 방문하고 싶어서요.그러나 꽤 자주 있는 사례고, 심층 인터뷰시에 기소유예까지도 자세히 밝혀야 한다면 그냥 6개월 뒤로 미루고 수사경력자료에서도 깔끔하게 말소가 된 후 방문하고 싶네요
이해 잘하셨습니다.
6개월 후 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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