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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아이가 처음 가출했을때 머리를 박게 하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도없이
1. 아이가 처음 가출했을때 머리를 박게 하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수도없이 때림,뺨을때림 주먹으로 명치를 침2.한번더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본인 가게로 따로 불러서 맥주병과 술병을 가지고옴 옷과 팬티를 벚기고 머리를 박게한다음에 앞으로 밀기를 시킴 그상황에서 아이 머리카락이 가르마처럼 뜯겨저나가며 두피에서 피가남,그리고 아이가 머리박고 전진을 하다가 미끄러지면 술병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쎄게 때림 그다음 일어나게 시킨다음 뺨을 계속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고 머리를 잡고 니킥을 꽂고 계속 넘어뜨림 그러다가 얼굴에 멍이들고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었음 그리고 술병으로 머리를 세게 여러번 내려침3. 아이가 아빠의 벨트를 몰래 차고 나갔다가 며칠간 갖다 두는걸 잊고 못갖다둠 평소에 아이가 아빠의 물건을 많이 몰래 팔아서 아빠가 뭐하나 없어지기만 하면 아이먼저 의심했었는데 못갖다 두고 가방에 넣어뒀던걸 걸림 그래서 아빠는 아이가 또 갖다 파는줄 알고 아이가 새벽 2시에 자고있을때 술을 마신채 집에 들어오자말자 자고있는아이의 뺨을 여러차례 때림 그러다 아이가 일어나서 자신의 얼굴을 막았는데 머리를 잡고 끌고 나와서 복부를 발로 차고 뺨을때리고 명치를 주먹으로 치며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아이가 침대로 미끄러넘어졌는데 머리를 헤드락을 걸고 왼쪽 배쪽을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림4. 이제는 목각과 야구방망이를 가져와서 한번더 학교에서 전화가 오거나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전용 무시라하며 때린다고 하였음5.근데 지금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버렸는데 아이가 굉장히 떨고 무서워 하고있음 많이 반성하고있고 공포에 떨고 있음 이거 신고하면 실형 몇개월정도 나오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 상황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 가능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기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등 여러 형태의 가해 행위를 포괄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이 18세 미만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구체적 학대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에는 진술, 의료기록, 사진, 영상,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② 고소인의 자격
아동 본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외에도 관계가 없는 제3자(교사, 이웃 등)도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고소 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고소를 위한 실제 절차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입증할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고소장에는 학대 내용, 일시,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피해 상황 및 정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진단서, 사진, 동영상 등 신체적 학대의 경우 피해 부위를 명확히 촬영하거나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서적·언어적 학대의 경우 녹음 등 실질적인 자료 확보가 승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③ 수사 및 조사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상담사 및 전문기관의 입회 하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 아동과 주변인의 참고인 조사도 이뤄집니다.
3. 아동학대 고소 시 유념해야 할 법률상 포인트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상습성·중대성이 있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보호조치
학대가 의심될 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즉각적인 임시 분리,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고소와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4. 핵심 절차와 관련 서류 요약 표
절차 단계
준비 서류
유의사항
고소장 제출
고소장, 피해 진술서
구체적 사실 기재 필요
증거 제출
진단서, 사진, 영상, 녹음자료
증거의 명확성∙객관성 확보
수사기관 조사
참고인 진술서
진술의 일관성 유의
피해자 보호신청
피해자 신분증, 보호신청서
즉각적 분리∙접근금지 가능
추가 조치
상황별 추가자료
수사 진행 중 추가제출 권장
5. 현실적 결론 및 승소를 위한 팁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아동학대 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증거 준비가 승소와 아동의 보호에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법적 대응을 시작하신 점에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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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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