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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조치결정을 통보받고 법무법인측에도 그 결과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법무법인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보니 저희의 허락도 없이 저희 아이의 조치결정 통보서를 성공사례라며 올려놓았습니다. 일부 내용들을 가렸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있어 가해 학생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에 올린 사진에는 우리 아이 이름이 블러처리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디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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