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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이라도 양육비 재판을 통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앞으로의 양육비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은 충분히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양육비 청구 및 강제 이행 가능성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이혼 시점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법원의 판결, 조정, 합의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금액만큼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미지급되거나 불충분하게 지급된 양육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양육비 청구: "달달이 오만원"은 두 자녀를 키우는 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의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다양한 강제 이행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비 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시키는 것으로, 감치 집행 중에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됩니다.

강제징수 및 직접지급명령:

강제징수: 양육비 의무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강제로 압류하여 양육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의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질문자님께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2021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이혼 후 4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판 등 실제 처벌 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의 "대출 핑계" 및 "여행 휴가 사진"의 의미

대출 핑계: 법원은 양육비 의무자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다른 어떤 채무보다도 우선합니다.

여행 휴가 사진: "대출 핑계"를 대면서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모습은 배우자의 주장(경제적 어려움)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시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회피 의도를 드러내는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조언: 양육비 이행 전문 변호사 선임

질문자님의 경우, 미지급된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양육비 이행 및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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