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로 인정 되려나요? 회사 친한 다른 부서 동생이 일을 벌여서요 조금 걱정됩니다 예전부터
회사 친한 다른 부서 동생이 일을 벌여서요 조금 걱정됩니다 예전부터 입사 초기부터 괜히 거슬리고 괴롭히던 상사 한명이 있었다는데맨날 담배 필 때나 단둘이 술 먹을 때 하소연 하고 처음 입사 때 일도 전혀 안 알려주고 이틀차에 왜 일도 못하냐면서 취업했냐고 하고욕설 섞어가며 핍박하는거에 한번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 했다가그 계기로 찍혀서 그런것 같다고 그럽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동생쪽 부서 상사 유명 하더라고요그런데 최근에 다른 사원이 한 실수를 막 출근한 친한 동생이 했다고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락커룸에서 준비하던 동생 불러다가 왜 일을 이렇게 하냐 짤리고 싶냐 이야기 하다가억울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상사가 결론을 정해둔 상황에서 말도 씹고 막 이야기를 뱉었나 봅니다 그러다 결국 언성 높여지다 상사가 정강이를 쎄게 찼다는데 거기에 여러 기간동안 참아오던 동생이 터져서 상사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날려서 입술 찢어지고 앞니 깨져서 치료중에 있다네요 정강이에 피멍든거 보면 어지간히 쎄게 찼나봅니다 이게 참 2025년에 일어난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지 걱정되네요 그런 친구 아닌데 가족도 있고 법정 가게 되면 제가 같이 가주려 하는데요이거 정당방위로 인정 되려나요? 새벽인데 잠이 안오네요
정당방위란 현재의 위난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강이를 찬 순간, 상사의 공격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상사가 다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위 사례는 아무래도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볼 수 있기에 정당방위, 과잉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즉, 정당방위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