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공무직 근로자 해고 군부대 급식시설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정년이 60세로 보장된다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군부대 급식시설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정년이 60세로 보장된다고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민영화 사업으로 급식시설을 민간업체가 10월 부터 위탁하게되어 저와같은 공무직조리원들을 민간업체로 고용승계할지 업체에서 안받아주거나 저희가 거부할시 해고할수도 있다는 여러말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년이 60세인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보장 관련
공무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정년이 보장됩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공무직의 경우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공무직은 국민연금으로 가입하며 노조 설립도 가능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
공기업 민영화와 고용 문제
하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민영화될 경우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이 공공성이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영화 과정에서 직원들이 정리해고되거나 경쟁 구도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영화와 고용승계 관련 사례
철도 등 다른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례를 보면, 고용안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해고자 복직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 시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상담: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현재 근로계약서에 정년 보장이나 고용 승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간업체와의 협상 준비: 고용승계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영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 변경이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