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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혼숙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약 3,4년전 학원에서 만난 제자였던 친구(만 16) 와 학원을 그만둔
약 3,4년전 학원에서 만난 제자였던 친구(만 16) 와 학원을 그만둔 뒤 연락이 닿아 두 세차례 만났고 2025년 7월 25일 그 친구와 모텔을 대실했습니다. (저는 21세입니다) 모텔입실 후 약 40분 뒤 제3자의 신고로 인해 모텔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경찰이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업주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고 저는 미성년자와 혼숙이 불법인것을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달받아 저는 귀가조치를, 그 친구는 경찰과 동행하여 부모님께 인계되었습니다. 당시 숙소내에서 성관계 및 추행, 스킨십은 전혀 없었고 그 친구도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 부모님께서 계속 신고하시겠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률로 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모텔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디엠내용으로 남아있고 다른 내용은 삭제된상태입니다.또한 모텔숙박 전날 상대방의 음주(증거있음)로 인한 숙취로 식사를 하지 못해 휴식할 공간으로 선택한 곳이 모텔이었고 만난 이후에 예약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도 무죄의 정황상 근거로 작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