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과정에서 성희롱적 언행을 듣거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적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 중 성희롱을 당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② 그러나, 범죄통화 중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범죄, 즉 성적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적 발언이 확인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가해자가 외국에 있거나 신원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있으나, 범죄 신고 및 절차상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절차가 필요할까?

① 통화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1차 증거입니다. ② 해당 발언이 남아 있다면 스마트폰 녹음, 통화 앱, 녹취 파일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③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진술서 및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④ 추가적으로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는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⑤ 신고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가능합니다. ⑥ 민원서류는 피해 진정서, 증거자료(녹취)가 요구됩니다.

3. 범죄자가 해외에 있거나,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할까?

① 최근 경찰과 수사기관은 해외 불특정 발신자의 경우 IP 추적이나 국제공조로 신원확인을 시도합니다. ②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가 중대 범죄로 분류되므로, 수사 착수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 처벌 및 피의자 검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④ 하지만, 피해내역 기록은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에서 참고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실질적 구제 수단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① 심리적 충격이나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정식으로 정신적 치료비 청구 및 심리상담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해 심리치료 지원, 상담 등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상황

준비할 것

실제 절차

보이스피싱 중 성희롱

통화녹음, 메시지 보존

경찰 신고, 피해진술

가해자 신원불상

통화내역, IP정보

국제공조 요청 가능

심리적 피해

지지인 증언, 진단서

범죄피해자 지원 연계

재산피해 동반

이체내역 등 금융서류

은행 신고, 즉각 동결 요구

5.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론

① 피해자로서 심리적 고통이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에 따라 녹취 등 증거를 확보, 신속히 수사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실적으로 가해자 신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신고와 진정서 제출로 향후 재범 차단, 국가적 지원제도 이용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증거가 충분하다면 추후 가해자 검거 시 엄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각종 피해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경찰에 제출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가해자가 국내외 어디 있든, 피해기록은 남겨둬야 추후 처벌 및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며...

감당하기 힘든 범죄 피해에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이 질문자님 곁에서 든든한 우산이 되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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