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배센트 측에 의해 의도적으로 의사소통에서 제외(패싱)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실질적 대응책과 입증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패싱’ 행위란 무엇인가?

① 관세협상에서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패싱’이라고 합니다.

② 협상팀 내 혹은 대외적으로 특정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구체적 행위로서, 이는 협상의 절차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패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업무상 고의적 배제 또는 차별로 확장될 경우 책임소재가 규명될 수 있습니다.

2. '패싱'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① 이메일 송수신 내역 : 배센트 협상팀이 중요 논의나 회의, 정보공유 등에서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진행된 메일 내역

② 회의록 및 협상 과정 문서 : 배센트 팀과의 회의록, 업무일지, 참가자 명단 등에서 질문자님의 이름이나 의견 개진 내역이 누락된 점

③ 메신저/통신기록 : 사내·외 메신저 대화방에서 특정 협상 안건 공유,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항 통지에서 질문자님이 누락된 기록

④ 녹취 및 협상 참여현황 : 회의 음성 녹취, 화상회의 화면 캡쳐 등에서 배센트 측과 직접 소통하는 인원이 제한된 정황

⑤ 증인 진술 : 동일 협상에 참여했던 동료, 소속 팀원의 객관적인 진술 (진술서 형태 작성)

3. 실제 증거 확보와 활용 절차

① 증거화 작업 기존 보유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며, 날짜, 송수신자, 주제 등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정리합니다.

② 증거 수집 경로 명확화 회사 이메일 서버, 사내 메신저 등의 공식 경로를 적극 활용하여 추출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타인의 계정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③ 증거 제출 서류 예시 - 이메일 프린트 및 캡처본 - 회의록, 의사결정 문서 - 대화 캡처(가능 시 시간 및 상대방 정보 표기) - 진술서 양식(참여자 서명 필요)

④ 공식 문제제기 절차 내부 감사, 노무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징계청구·손해배상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⑤ 법률상 쟁점 업무상 고의적 배제는 노동법, 인사규정, 또는 민·형사상 불법행위로 연결될 여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송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4. 패싱 관련 법적 대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①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주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녹음, 타인 이메일 열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의미한 팩트 중심 서술 불필요한 감정적 서술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시간·주체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③ 부당 배제 인정 여부 사내 규정과 실제 업무분장, 협상팀 구성 목적 등을 모두 분석하여 객관적 부당성 입증이 요구됩니다.

증거 종류

구체적 내용

활용 방안

이메일 내역

중요 논의·보고 제외 확인

메일 캡처, 프린트 제출

회의록 및 문서

참석자 누락·발언기회 배제 확인

회의록 복사, 쟁점 정리

메신저 기록

해당 안건방 제외 등 정황

대화 캡처 저장

녹취·화상회의 캡처

참석자 한정·직접적 음성 증거

녹취록 작성, 영상 캡처

동료 진술서

같은 협상 참가자 진술

서명 포함 진술서 제출

내부의 공식 문제제기

감사팀·노무팀에 사건 접수

접수서, 처리결과 첨부

5. 현실적 결론

① 배센트 측에 의한 ‘패싱’이 조직 내 중요한 업무상 차별, 손해 등 법적 문제로 연결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미리 정리하여 보존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② 내부 공식 절차(감사, 노무 등)와 법적 검토를 거쳐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쟁점화해야 하며, 반드시 어린 증거수집과 절차 준수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배센트 협상팀에서 의도적 소외(패싱) 정황의 입증은 이메일·회의록·메신저·녹취·진술서 등 구체적 증거로 가능합니다.

② 증거는 원본 유지, 날짜·주체 식별, 위법 없는 추출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실제 피해가 인정되면, 내부행정적·법률적 보호수단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직장 내에서 또렷한 부당함을 겪는 순간, 그 외로움과 억울함은 새삼 깊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증거와 단단한 절차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문자님 편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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