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고소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와 벌금 가능성 현재 저는 모옥죄 단체고소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경찰수사 받을예정입니다 욕 수위로는
단체고소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와 벌금 가능성 현재 저는 모옥죄 단체고소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경찰수사 받을예정입니다 욕 수위로는
현재 저는 모옥죄 단체고소로 고소당한 상태이고 경찰수사 받을예정입니다 욕 수위로는 개듣보 병신새끼들 끼리 지랄하네 나라망신이나 시키고 라는 욕을 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여러명의 사람의 얼굴이 나와있는 상황인데 이정도면 특정성 불확립으로 불기소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여러 주변인에게 물어본결과 이 경우 초범 벌금으로도 나올확률도있나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