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선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중에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별통보로 극단적인 안
안녕하세요. 5월 중에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별통보로 극단적인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차를 타고 가던 중 버스와 부딪혔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도망을 가다가 졸음으로 정차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0.158 정도로 잡혔습니다.쉽지 않은 이직을 준비 중이었기에 공백기가 길었고, 사랑에 극단적으로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공백기간 중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2년에 검찰에서 대물뺑소니와 음주로 9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 버스 기사님과는 합의가 끝났습니다.친구들이 취업을 도와주려 해도 면허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미 보험비와 합의금을 대출로 받아서 벌금을 낼 자금도, 면허 때문에 돈을 수 있는 취업길도 막혀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이라도 줄까 싶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어도 액수가 상당하다고 들어서 혐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 하거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읽으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후회와 불안 속에서 마음고생이 크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도 마치셨고, 벌금 문제까지 고민하시는 걸 보면 쉽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걸 잘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158 / 도주 및 대물사고**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도주 과정에도 인적 피해가 없었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료 제출을 통해 감경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성문 직접 제출하기**
- 이미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거나 검찰 단계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 구체적인 반성의 이유 ▶️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 ▶️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려는 태도 등을 진솔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요청 가능**
- 형사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항소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엔 **형사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형사국선변호인 배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건 관할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전환' 신청**
- 형이 확정되었어도 **벌금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울 경우 **벌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봉사로 전환하는 제도(노역 전환제도)**도 존재합니다.
-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절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 정리
✔️ 반성문(또는 가족 탄원서 포함) 준비
✔️ 국선변호인 배정 여부 확인
✔️ 벌금 분할/대체처벌 가능성 검토
✔️ 선처 사유(공백기, 정신적 충격, 극단적 선택 충동 등)는 신중히 정리
어떤 결과가 되든, 지금처럼 직접 정보를 찾고 진심으로 책임지려는 자세는 분명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