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납 추심 제가 2금융 3금융 핸드폰 미납 포함해서 3600정도를 약 6달동안 안갚았습니다..
제가 2금융 3금융 핸드폰 미납 포함해서 3600정도를 약 6달동안 안갚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빛이 있어서 번 돈들을 부모님한테 드려서..안갚고 있다가 이번에 집 법원사람들?이 방문했다는거에요 (집에서 나와서 숙소노가다 뛰는 중입니다)메세지에도 7.11일 안오면 니가 손해라고 메세지까지 온거보면 11일에 뭔가 있었다는건데 아마 이제 압류같은게 시작된다는건데(가진 재산 없습니다..)다음주정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러 갈건데 이경우 신청을해도 압류는 못피할까요?판결이 진행중이라면 개인워크 신청해도 계속 진행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추심연락은 싹다 안받았습니다
채무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매일 밀려오는 추심 연락과 법원 관련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불안과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까지 챙기시느라 본인의 상황을 돌보지 못하셨을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2금융, 3금융, 핸드폰 미납 채무로 약 3,600만 원을 6개월간 미납한 상황에서
법원 관계자의 방문, 압류 가능성,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압류 회피 가능 여부,
그리고 판결 진행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법원 관계자의 방문과 압류 가능성
법원에서 사람이 방문했다는 메시지는 아마도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채무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1일” 메시지는 법원의 소송 관련 송달(서류 전달)이나 집행 절차와
관련된 것일 수 있어요.
만약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했다면, 통장이나 급여,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등)에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하셨으니 현재 압류 대상이 될 만한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
이 없다면 실제 압류가 실행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압류되면 인출이나 자동이체가 불가능해지고, 급여가 있다면 월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로 보호되지만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압류 회피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다음 주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로,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간 미납(연체 180일 이상)이므로 신청 자격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2금융(저축은행, 캐피탈), 3금융(대부업체), 핸드폰 미납(통신비, 소액결제) 중 협약 가입 금융사의 채무만
포함 가능하며, 비협약 대부업체 채무나 개인 채무(부모님께 빌린 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조건으로,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6개월간 새로운 대출이 없으셨다면 이 조건도 충족됩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금 감면은 제한적(상각채권의 경우 20% 내외 가능)이고 이자 감면 위주로 진행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으로, 개인회생(3~5년)보다 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압류 회피 여부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사 동의와 조정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보통 2~3개월),
그 기간 동안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소송은 즉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압류 집행이 시작되었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는 이를 즉각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약 1주일 내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를 피하려면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결 진행 여부와 개인워크아웃의 영향
질문자님께서 추심 연락을 모두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송달(서류 전달)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7월 11일이 소송 관련 기한(예: 답변서 제출, 출석 기한)이었다면, 이미 판결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니므로, 소송이나 판결이 진행 중이라면 이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압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개인회생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부모님께 드린 돈과 채무 상황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채무가 있어 번 돈을 드리셨다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빌린 돈은
개인회생에서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돈을 드린 것이 법원에서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나 사해행위(채권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자세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드린 돈이 생활비 지원이었다면, 송금 내역이나 지출 기록을 통해 부양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압류를 막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 3,600만 원으로 무담보 채무 기준을 충족하며, 재산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조건도 충족됩니다.
현재 숙소에서 노가다(일용직)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개인워크아웃을 고려 중이시지만, 개인회생이 질문자님께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변제기간이 최장 8년으로 개인회생(3~5년)보다 길어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사 과반 동의가 필요하고, 압류나 소송을 즉시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2금융, 3금융, 핸드폰 미납, 부모님 채무 등)를
포함할 수 있고, 금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을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법을 전문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는 2금융, 3금융, 핸드폰 미납,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총 3,6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각 채무를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2금융 대출(저축은행, 캐피탈 등): 개인회생 포함 가능.
- 3금융 대출(대부업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핸드폰 미납(통신비,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해당 회선 정지 가능.
- 부모님께 빌린 돈: 개인회생 포함 가능. 다만, 법원에서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부모님께 드린 돈이 편파변제나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자세히 설명 필요.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월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 세후 소득 월 180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총 채무는 3,600만 원이며, 부모님께 빌린 돈이 포함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3,600만 원 - 1,313만 원 = 약 2,2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3,600만 원 - 2,188만 원 = 약 1,4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법을 검토받아 보세요.
2.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부채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께 빌린 돈과 관련된 증빙(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법원 심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현재 일용직(노가다)으로 소득이 불규칙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을 준비하시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최근 3~6개월 급여 내역이나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하세요.
4. 법원 송달물 확인
7월 11일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집으로 온 우편물(지급명령, 소송 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만약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무거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을 챙기시면서도 꿋꿋이 일용직으로 버텨오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해결을 위해 한 발짝 내딛으려는 질문자님의 용기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으니 차근차근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