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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관련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으로 형사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대가 보낸 이메일 원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문의 내용1.개인이 타인을 사칭(유사 이메일 계정 생성 등)하여 리조트 등 제3자로부터 타인의 투숙 내역, 예약 정보, 여권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나 실무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2.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여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경우, 이 전달 행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징계 요청 목적이라도 불법 취득한 정보를 제공했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무상 쟁점이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고소/소송절차